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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 택시 무임승차]
1. 무임승차한 것에 대해 사과는 안하고 고소라니요? 그리고 명예훼손이라니요?
2. 예전 방송에서 식당 먹튀 사건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택시 먹튀인가요? 그때도 얘기 했지만 무임승차 하는 사람들은 한번이 아니라 상습적이거든요. 다른 택시 기사님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얼굴 공개해도 문제가 됩니까?
3. 그런데 무임승차가 없었으면 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럼 쌍방? 정상참작? 이런 건 안 됩니까?
4. 신고하려면 경찰서도 가고 조사도 받고 해야 하는데, 벌금 10만원만 받자고 신고하겠습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 거 같아요.
5. 무임승차로 사기죄까지 가면 처벌이 엄청 강해지네요?
6. 어떤 일이든 신고가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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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무소 김범선 변호사는
2023년 11월 17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세상에 이런 법이>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인천, 경인지역으로 설정 시 김범선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