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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사실적시 명예훼손]
1. 요즘 연예계가 이혼으로 떠들썩한데요. 오늘은 배우 황정음 씨 관련된 소식 준비해 오셨다고요?
2. 배우자의 불륜을 암시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이 내용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3.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 상대에 대한 배신감이나 분노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겠군요?
4. 만약 SNS에 올린 글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혐의가 인정 되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5. 사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오래 전부터 폐지 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6. 세계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나라는 아주 드물다고 들었는데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어떤가요?
7.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청취자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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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배 변호사는
2024년 3월 20일 수요일 오후 5시 20분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에 특별 출연 하였습니다.
대전, 충북지역으로 설정 시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