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공직선거법 - 선거법위반]
1. 곧 국회의원 선거가 다음주에 치뤄지는데, 그래서 오늘은 선거법 관련한 주제입니다. 변호사님, 사례의 경우 법을 어떻게 위반한 건가요?
2. 선거법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는데, 좀 전에 말씀해주셨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되는 사례는 어떤 건가요?
3. 처벌이 상당히 강하네요. 오늘 사례의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4.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고, "나는 진짜인 줄 알았다"라고 주장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나요?
●●●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3년 9월 14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20분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우리동네변호사>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인천, 경인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