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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 층간소음]
1. 첫 번째 사연이 될 만큼 층간소음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정말 많고, 심각합니다. 변호사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봅니다. 실제로 층간소음 항의하는 것도 죄가 되나요?
2. 아니 그럼 항의도 못하고, 그냥 참아야 한다는 건가요? 이사만이 답인 걸까요?
3. 근데 층간소음이 참 애매한 게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수 있거든요. 아무 때나 올라가면 안 될 거 같은데 법적인 기준이 있겠죠?
4. 그래서 사연자분이 찾아갔는데 문제는 나와 보지도 않고 소리만 쳤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내려가야 합니까?
5.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보복소음을 내는 분들도 있던데, 이건 어떤가요?
6. 그럼 결국, 층간소음! 법으로는 해결 할 수 없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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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4년 4월 22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7시 30분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대행찐! 생활법률>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FM94.9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부산 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