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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 신상털기]
1. 최근 네티즌들이 직접 가해자의 신상을 찾아서 공개하는, 이른바 신상 털기가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고요?
2. 온라인상의 신상 털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3. 그렇군요. 이 부분은 찬반 의견이 크게 나뉠 것 같은데요. 먼저, 신상 털기를 찬성하는 분들은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4. 말씀을 듣다 보니 찬성하는 분들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요. 신상 털기에 대해 우려하는 분들도 많죠?
5. 실제로 양육비를 안 보내는 나쁜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해 큰 화제가 됐던 배드파더스 운영자도 최근에 유죄를 받았죠?
6. 공익 목적이냐, 비방 목적이냐, 참 어려운 문제네요. 엄연히 불법인 줄 알면서도 사람들이 온라인 신상 털기나 사적 제재에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요?
7. 앞으로 어떤 관점으로 이 논쟁을 바라보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짚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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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전성배 변호사는
2024년 4월 26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5분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법률 톡톡!>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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