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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보복주차]
1. 요즘은 차를 끌고 나가면 어딜 가도 주차가 참 고민이죠. 그런데 민폐 주차 때문에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다고요?
2. 지금 운전하시면서 라디오 청취하시는 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3. 본인이 화가 난다고 주차장이나 정문 입구를 차로 막아버리면, 선량한 주민분들은 대체 무슨 죄인가요. 이거 법적으로 처벌 안 되나요?
4. 소위 ‘참교육 한다’고 하죠. 민폐 주차한 차량 옆에 바짝 차를 대서 차문을 못 열게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5. 주차 빌런들 혼내주겠다고 경고 스티커를 붙이는 분들도 있던데, 이 방법은 어떨까요?
6. 반복적으로 민폐 주차를 일삼는 차량을 처벌할 방법도 있을까요?
7. 주차장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니만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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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전성배 변호사는
2024년 4월 26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5분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법률 톡톡!>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대전, 충북지역으로 설정 시 전성배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