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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길막주차]
1. 변호사님, 이렇게 통행로를 막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차량,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2. 아무리 사유지라도 해도, 사유지도 도로일텐데, 도로교통법으로는 처벌이 안 된다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럼 견인조치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3. 근데 종종 주차장 입구나 통로를 막아서 논란이 된 기사를 보면,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본 것 같은데요?
4. 그 사건도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된 거네요?
5. 사후 처벌은 가능하지만, 당장 상황이 위급한 경우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데, 뭔가 법적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6. 법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웃 간에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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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4년 4월 22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7시 30분에 방송되는
TBN 부산교통방송 <대행찐! 생활법률>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FM94.9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부산 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