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한 여성을 만난 의뢰인.
서로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술자리를 마치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며칠 후! 경찰에게 걸려 온 한 통의 전화.
의뢰인의 혐의는 바로 아청법상 강간죄!
그날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이 미성년자였던 것인데요
일반 강간죄에 비해 더욱 엄중하게 처벌되는 미성년자 강간죄.
의뢰인은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을까요?
억울한 아청법 위반 혐의, 처벌 형량부터 대처법까지!
법무법인 법승 양원준 형사전문변호사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