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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친족상도례]
1. 지난주, 박세리 씨 부녀 이야기 나누면서 잠깐 나왔던 내용이죠. 오늘은 친족상도례에 관한 새로운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2. 70년 넘게 유지되어 오던 법이 바뀌었다면,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왜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된 건가요?
3. ‘친족상도례’ 하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박수홍 씨 사건이죠.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박수홍 씨 사건에도 영향을 줄까요?
4. 실제로 친족상도례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5. ‘친족상도례’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은 아닐 텐데요. 다른 나라는 사정이 어떻습니까?
6. 앞으로 우리나라 친족상도례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 가족 간의 법적 분쟁에 어떠한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7.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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