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71년 만에 헌법불합치! 법승 변호인단 비하인드 스토리 풀 공개!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위헌

이제 가족끼리 돈 빌리고 안 갚으면 처벌 가능? YES!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무려 71년 만에,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헌법재판소의 이 역사적인 판결에는 
법승 변호인단의 열정과 노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족 간의 재산 범죄로 고통스러워하는  
피해 가족들을 끈질기게 괴롭혔던 친족상도례.

과연 어떤 법 조항이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제 사건을 담당했던 법승 변호인단을 모시고 
친족상도례 위헌 결정에 얽힌 뒷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