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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휴가철 성범죄]
1.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미뤄뒀던 여름휴가 계획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은 휴가철에 특히 주의해야 할 범죄에 대해 알려 주신다고요?
2. 휴가철 성범죄 하면, 흔히 ‘몰카’라고 불리는 불법 촬영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3. 요즘은 휴대전화뿐 아니라, 눈에 잘 띄지 않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서 더 걱정되는 거 같아요.
4. 불법 촬영은 처벌 수위도 높은 것으로 아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5. 휴가철 성추행 이야기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사람이 밀집된 피서지에서 일부러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죠?
6. 이야기를 나눌수록 마음이 참 씁쓸한데요. 이렇게 밀집한 장소에서 남의 몸을 함부로 추행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7. 마지막으로, 휴가철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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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전성배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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