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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훈 변호사 KBS 9시 NEWS 인터뷰ㅣ“‘불개입 원칙’ 파기” vs “권한 심사 ‘법치주의’”

조회수 : 153

 

 

안성훈 변호사는 KBS 9시 NEWS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여,

 

방통위 2인체제 집행정지 인용과 관련한 법률적인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출연구간 ▶ 1:49

출처 : [KBS 9시 NEWS] "'불개입 원칙' 파기" vs "권한 심사 '법치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