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형법 - 악성 리뷰]
1. 요즘 배달 음식 주문할 때 별점이나 리뷰 챙겨보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가끔 너무 심하다 싶은 내용도 많더라고요?
2.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저희 방송 많이 듣고 계실 텐데요. 악의적으로 남긴 리뷰를 보면 참 난감하실 것 같아요.
3. 아예 없는 내용을 허위로 적거나, 표현이 너무 과하다 싶은 리뷰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4. 리뷰를 읽다 보면 가끔 식당 사장님에 대한 인신공격성 댓글을 남기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것도 명백한 범죄 행위죠?
5. 배달 앱에 리뷰 하나 썼다고 설마 고소까지 하겠나, 이렇게 다소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나요?
6. 업무 방해죄는 민사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7. 마지막으로 매장을 운영하다가 악성 리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
법무법인 법승 전성배 변호사는
2024년 4월 26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5분에 방송되는
TBN 충븍교통방송 <법률 톡톡!>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FM103.3(청주) FM93.5(충주)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대전, 충북지역으로 설정 시 전성배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