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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혹은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절박함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히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해만 입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 받거나 피해자의 금융 정보를 알아내 범죄에 활용하는 악질적인 케이스가 많다. 설령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넘어가 접근매체나 개인 정보를 넘겼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이상, 사기방조죄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연루 범죄가 발생하면 당사자는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요즘에는 사회적으로 스미싱 문자 범죄, 대출 권유 문자를 이용한 사기 범죄 등에 대해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순순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오히려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상당히 강한 수사가 이루어져 당사자가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다.
최근 남양주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 상담을 받은 의뢰인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의뢰인은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한도까지 받아 제1금융권에서 더 이상 대출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 가족 중 한 명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며 의료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위 말하는 ‘신용카드 돌려막기’에 손을 대고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빠졌다.
추가 대출을 필사적으로 알아보던 의뢰인은 메이저 은행의 여신영업부 과장이라고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으로부터 문자를 받게 되었다. 범죄조직원은 대출심사를 하겠다며 의뢰인에게 접근한 뒤 지원 대상이 되지 않아 자격을 만들어야 한다며 의뢰인을 기망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위탁대부업체를 소개하며 현재 채무를 모두 청산하면 메이저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했고 의뢰인은 위탁대부업체의 연결 담당자, 부장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이들을 신뢰하게 되었다.
결국 의뢰인은 이들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이들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이들의 말과 달리 해당 금원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또다른 피해자의 금원이었고 결국 의뢰인은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사건을 수임한 박세미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출한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상세히 살펴보고 애당초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들이 역할을 나누어 치밀하게 의뢰인을 속인 사실을 파악했다. 의뢰인을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접근한 과정을 변호인 의견서 형태로 제시한 박 변호사는 법무법인 법승의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유사 사례를 분석하여 불기소 결정서 및 무죄판결문 등을 함께 제시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보이스피싱의 주범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송금을 하도록 한 범죄조직원들이지만 이들을 검거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례처럼 범죄에 연루된 이들을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범죄임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고 가담한 것이 아니라 범죄조직원에게 속아 연루된 것이라면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보이스피싱범으로 처벌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 분사무소 박세미 변호사
출처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0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