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라디오 ‘김범선의 난리법썰’ - 카풀 [김범선변호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카풀]

1. 통학 교통편이 좀 불편하니까, 카풀해서 서로 편하게 다니고 또 기름값 부담도 줄일 수 있으니까 좋을 거 같은데요. 이게 문제 될 수도 있는 건가요?

2. 사연의 경우는 다행히 괜찮은 상황인데요. 카풀이 불법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모르셨던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카풀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3. 사연의 경우도 등교 시간 이외에 카풀을 했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겠네요. 근데 혹시라도 함께 타는 사람이 운전하느라 힘드니까 운전자에게 기름값 외에 수고비로 조금 더 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4. 결국 특정 시간에 기름값만 딱 나눠야 괜찮지 그 이상이라면 아무리 친구사이어도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냥 편하니까 돈 나눠서 같이 타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어요.

5. 근데 학생이고 전문 운전자가 아니다 보니, 혹시라도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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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김범선 변호사는

2024년 4월 24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N 경인교통방송 <김범선의 난리법썰>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FM100.5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경인 지역으로 설정 시 김범선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