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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광주 청소년 청소차 참변]
1. 오늘은 가슴 아픈 소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얼마 전,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2. 저도 기사에서 그 사진을 봤는데요. 입주민들이 숨진 아이를 추모하기 위해서 과자, 초코우유, 음료수를 놓아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사고 원인은 밝혀졌나요?
3. 바깥에서 상황을 살피는 다른 동료 작업자만 있었더라도 이런 안타까운 사고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 차량 운전자는 혼자 작업하고 있었다고요?
4. 이야기를 나눌수록 참 안타까운데요. 이렇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5. 아니 도로가 다 똑같은 도로지, 아파트 도로는 왜 도로가 아니냐? 이렇게 화를 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특히,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피해자인 아이가 사망했거든요. 도로교통법 적용이 안 되면, 다른 법으로라도 처벌이 안 되나요?
6. 정말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높은데요. 실제로 아파트 단지 내 사고가 자주 나는 편인가요?
7. 아파트 단지 내에서 벌어지는 사고이다 보니 아무래도 교통 약자인 어린이나 어르신들 피해가 클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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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송지영 변호사는
2024년 11월 7일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방송되는
TBN 광주교통방송 <달리는 라디오>에 출연하였습니다.
FM97.3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광주 지역으로 설정 시 송지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