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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음주측정 거부죄]
1. 사연자분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안 했는데 이런 일을 당하니 좀 억울하셨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2. 근데 당연히 음주 측정을 거부한 건 잘못이지만, 사연자분은 운전을 하지 않았고, 음주 측정기를 불면 음주 운전으로 오해받을까 봐 거부한 건데요. 그래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3. 그럼, 사연자분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그럼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면 처벌 수위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나요?
5. 요즘 연말이라,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이 음주운전 특별 단속 기간이죠?
6. 마지막으로 사연처럼, 혹시라도 술을 마시고 차에서 쉬게 된다면, 어떤 점들을 좀 조심하면 좋을지 짚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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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4년 4월 22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7시 30분에 방송되는
TBN 부산교통방송 <대행찐! 생활법률>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FM94.9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부산 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