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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법 - 대리 기사가 사고 냈는데, 책임은 내가?]
1. 요즘 연말 모임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지인들과 술 한잔 하다 보면 대리운전을 부르게 되는 경우가 있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 주신다고요.
2. 대리운전 자주 이용하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먼저, 대리운전기사님이 사고를 내서 차가 파손되거나 다치면 법적으로 누가 사고 책임을 지게 되나요?
3. 사실 단순 접촉 사고 정도고, 대리운전자 보험에 보장이 잘 돼 있으면 사고 처리하는 데 큰 문제는 없겠지만, 보통 대리운전자 보험의 보상 범위가 좁아서 차주가 수리비를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더라고요.
4. 그런데 대리운전자가 무보험 상태거나 변상 능력이 아예 없어서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정말 난감할 것 같아요.
5. 가끔 업체나 대리 기사 쪽에서 차에 같이 타고 있던 차주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6. 만약, 교통사고로 제3자가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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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임대현 변호사는
2024년 12월 5일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방송되는
TBN 광주교통방송 <교통안전메모>에 출연하였습니다.
FM97.3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광주 지역으로 설정 시 임대현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