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변호사 “무속·사이비 종교 극심”···대응 매뉴얼 공개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가 “무속과 무당, 사이비 종교의 범람으로 인한 종교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사이비 종교 대응 매뉴얼을 내놓았다.

이승우 변호사가 밝힌 대응 매뉴얼에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개념과 제한점, 종교를 악용한 범죄 유형, 무속과의 차이, 종교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해 필요한 기관과 변호사의 역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 변호사는 종교와 무속을 악용한 범죄 유형으로 사기 및 착취, 심리적 지배와 협박, 성범죄, 집단적 갈등 조장 등을 꼽으면서, 증가 원인으로는 “사회적 불안감 확산으로 심리적 위안을 찾으려 무속이나 종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종교의 합리성이 약화하면서 신앙을 이용해 경제적 착취나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종교와 무속 활동에 대한 법적·제도적 관리의 미비에 따른 사각지대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심리 상담과 법적 조언해줄 상담 기관과 종교 및 무속 범죄 전담할 전문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종교와 무속은 개인의 신념과 문화적 전통으로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자유가 남용될 경우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종교 및 무속 범죄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상담 기관과 전문 수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종교 단체와 사회 전반의 법질서 유지를 도모해야 한다”며 “동시에, 합리적 사고와 과학적 교육을 통해 종교적 문제를 초월한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