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법률 이슈 - 2024년 법률 이슈]
1. 먼저 음주 운전 관련 내용이네요. 교통방송 청취자분들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올해부터 술을 마시면 아예 운전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장치가 도입이 됐죠?
2. 영화에서나 보던 기술이 진짜 현실이 됐네요. 근데 모든 운전자가 다 설치해야 하는 건 아니죠?
3. 근데 장치가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불어 달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4. 다음은 상속 관련 이야기네요 ‘유류분’, ‘구하라법’입니다. 우리 방송에서도 다루기도 했는데 올해는 특히 유산, 상속 관련된 변화가 많았던 거 같아요.
5. 맞아요. 20년간 연락 없던 고 구하라 씨 친모가 나타나서 '재산을 상속받겠다' 해서 큰 논란이 됐었잖아요.
6. 그럼 부모의 양육 의무를 다한 부모는 여전히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죠?
7. 마지막으로 ‘딥페이크’인데요! 페이크가 속인다는 뜻이잖아요. 진짜 같은 가짜 영상!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8. 그래서 처벌 수위가 크게 세졌죠?
●●●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4년 4월 22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7시 30분에 방송되는
TBN 부산교통방송 <대행찐! 생활법률>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FM94.9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부산 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