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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 관련 법적 궁금증]
1.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이후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 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고 수습이나 유가족 지원을 담당하는 주체는 각각 어디인가요?
2. 항공기 사고로 승객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법적인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3.사고 발생 여객기의 항공사가 지게 되는 보상 책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요?
4. 그렇다면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항공사가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건가요?
5. 만약에 항공사의 과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책임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6. 구체적인 보상 내용은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되어야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항공사가 보상하게 되는 항목과 보상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7.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의 경우에는 태국인 사망자도 2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외국인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뤄지는지요?
8. 이번 사고를 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조사한다고 하던데요. 위반 여부에 따라 관련 처벌도 달라지겠죠?
9. 항공사와 별개로, 정부나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내용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10. 대형 재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과실 여부를 두고 법적인 공방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는 사례를 종종 접했었는데요. 이번 사고의 경우에도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다고 보실까요?
11. 조금 화제를 바꿔서요. 이번 참사와 관련해 악성 게시물이나 댓글을 다는 사람들에 대해 법적인 처벌이 가능할까요?
12. 이번 사고가 지니는 사회적인 의미, 그리고 향후에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지 법률전문가 입장에서 한 말씀해 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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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5년 1월 2일 매주 목요일 오후 4시에 방송되는
TBN 광주교통방송 <하이브리드 라디오>에 출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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