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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층간 소음 항의했다가 스토킹으로 처벌?]
1. 처음에는 아이들이 방학이라 에너지가 넘치나 보다 하고 참아보려고 하신 것 같은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변호사님, 사연처럼 층간 소음을 항의하는 것도 죄가 되나요?
2. 층간 소음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협박이나 스토킹 가해자로 몰릴 수도 있다니, 화도 나고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윗집 소음 때문에 아랫집 가족들은 잠도 못 주무시고 두통에 소화불량까지 생기셨거든요. 이걸 계속 참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뉴스 보면 이웃 간에 칼부림이 났는데 알고 보니 층간 소음 때문이었다 이런 사건들도 종종 있었잖아요. 이렇게 강력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습니까?
4. 층간 소음 갈등으로 특수 협박까지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주변에 보면, 과일이나 간식을 들고 올라가서 조심해 달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집에 찾아가는 건 괜찮습니까?
5. 가끔 현관문이나 엘리베이터 안쪽에 메모를 써서 붙여 두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것도 문제가 되나요?
6. 스토킹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군요. 어떤 분들은 도저히 못 참고 보복 소음을 내는 분들도 있던데 이건 어떻습니까?
7. 마지막으로 사연 내용처럼 이런저런 방법 다 써 봐도 안 되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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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전성배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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