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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고수익 재택알바, 시키는 대로 했는데 방조죄 처벌?]
1. 요즘 방학 때라 그런지 '고수익 재택 아르바이트' 이런 문자 메시지가 많이 오더라고요. 변호사님, 이런 문자 스팸인 경우가 많죠?
2. 사실 ‘단순 업무, 고수익 보장’ 이런 광고를 보면 솔깃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고수익 아르바이트 주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건가요?
3. 사연자분도 이게 불법일 수 있겠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처음엔 무슨 일인지는 모르고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되나요?
4. “꿀 알바라고 생각하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처벌받게 되면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의심스러울 때, 바로 그만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셨는데요. 변호사님 지금이라도 빨리 일을 그만두고 신고를 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을까요?
5. 요즘 방학기간이라 아르바이트를 찾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떤 점을 주의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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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3년 9월 14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5분에 방송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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