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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경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이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초 A씨는 지난해 1월 11일 우울증갤러리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만난 여성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에서 재워달라"며 강제로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했는데, 당시 B씨는 A씨에게 거절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으며, 심지어 자신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사실도 알린 상태였다고 확인됐다.
이어 6월에는 코인노래방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던 10대 여학생에게 다가가 강제추행을 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관련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재판부는 "13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혼자 노래를 부르던 밀폐된 공간인 코인노래방에 허락 없이 들어가 추행해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다"며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가 C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문필성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피감독자간음, 피보호자간음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할 방침이라 밝혔다”며 “강제추행 더불어 다양한 추행 사안이 사회적 문제로 꼽히며 민감도가 높아진 국민적 법감정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강제추행은 폭행(暴行) 또는 협박(脅迫)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혐의로 추행 사안 자체는 준강제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 의제추행, 위계위력추행, 의제간음 강제추행, 친족관계 주거침입 등 특수강제추행, 특수강도강제추행 등 상황과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며 “혐의 연루 시 정확한 죄목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며, 같은 죄목이라도 가중요소 존재 여부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농후해지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양형상 가중요소가 없는지 꼭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참고로 13세 이상 일반강제추행에서의 가중인자로는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또는 특수강제추행 범행인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상습범인 경우, △계획적 범행, △비난 동기,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제추행한 경우,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등이 존재한다.
특히 강제추행죄에 관한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어 고소가 없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기에 혐의 연루 시 신속하고 꼼꼼하게 사안을 파악해 대응하지 않으면 짧지 않은 시간을 성범죄 형사소송에 쏟아 부을 수밖에 없다.
형사전문 문필성 의정부성범죄변호사는 “실무상으로도 강제추행 사안에서 폭행의 정도에 대해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법리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재판에 임하여야 벌금형, 집행유예, 기소유예 등 상황에 맞는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근래 들어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있어 더욱 엄중한 법리적 판단을 통한 실형 선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점을 감안해 처벌위기에 놓였을 때 지체하지 말고 정확한 법률 상담부터 진행하길 권하는 이유”라고 피력했다.
한편, 문필성 변호사는 남양주, 의정부, 구리 형사전문변호사로 활약 중이며, 의정부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위원도 겸하고 있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는 △의정부, 남양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철원 등 '경기동북부지역'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춘천, 철원 등 '강원도 전 지역'의 법률상담을 진행 중이며, 성범죄, 경제범죄, 강력사건 등 폭넓은 형사사건은 물론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의료소송에 대한 입장별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또한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을 비롯해 인천, 남양주,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 8개 직영 분사무소 외에도 서울사무소와 분리된 손해배상, 신용회복 전담 서울 서초사무소를 개소, 집중적이고 신속한 사안 대응을 돕고 있다.
출처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5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