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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법무법인 법승 한다은 형사변호사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형사 사법 체계의 변화에 대응한 탐정 제도의 법제화 방향과 전략’ 토론회에 참석, ‘미국 디스커버리제도의 현황 및 시사점과 탐정제도 도입의 필요성 고찰 토론문’을 발표했다.
해당 토론회에 대해 한다은 형사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 사법 체계의 변화 이후 일선 사건 현장에서 수사 사건 처리 지연, 부실 수사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비판 속에 이른바 ‘민간 조사원’으로 불리는 탐정 제도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각계 전문가와 해당 주제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라 공감”하며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통해 '소송에서 이기려면 증거를 숨기면 된다'는 소송에 대한 인식을 타파하고 소송 당사자의 소송을 대하는 자세가 더욱 적극적, 능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운을 떼었다.
반면 “다만 디스커버리 제도가 정착되고 탐정제도 또한 점차 정립되는 경우 당사자가 증거 수집을 위해 문의하는 사설 기관에 따라 정보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소송비용이 더 증가할 것이란 우려 역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 “디스커버리 제도 조입 전 우리가 보완해야 할 방법들, 예컨대 변호사의 진실 의무 강화, 형사적 법원 모독 처벌 권한을 법원에 부여하는 방법 등 토론회에서 제시된 방법과 더불어 좋은 제도는 준비된 실무자들에 의해 유지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대비해 실무가인 법조인들이 더욱 집중해서 갖추어야 하는 능력 및 자세에 대한 조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한다은 변호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 높다고 평가됐다.
한편, 한다은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에 소속되어 형사, 민사, 가사 등 다양한 법률 조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능통한 영어 실력으로 영문 업무 수행에 있어 탁월함을 발휘 중이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을 비롯해 인천, 남양주,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 8개 직영 분사무소 외에도 서울사무소와 분리된 손해배상, 신용회복 전담 서울 서초사무소를 개소, 집중적이고 신속한 사안 대응을 돕고 있다.
출처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6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