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검사항소 기각 | 거짓말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받을 뻔했던 사안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 주차한 A에게 차를 빼달라고 부탁을 하였는데, A는 다짜고짜 의뢰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의뢰인의 아내가 경찰에 신고

불송치(혐의없음) | 과거 고소한 사건 SNS 올렸다가 명예훼손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SNS에 A와 있었던 예전의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 내용 및 이에 대한 결과를 올렸는데(의뢰인이 예전에 A를 고소한 형사 사건입니다), 이를 본 A가 의뢰인을 ①

직장 내 괴롭힘에 항의하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직장에서 직장상사인 상대방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기에 상대방을 찾아가 항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온라인과외 중 비난글 남겨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온라인으로 과외를 해주던 고소인이 의뢰인을 비난하는 글을 본인의 SNS에 게시하자 이에 대해 반박하며 고소인의 수업 태도 등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였고, 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명예훼손,모욕 - 화성서부경찰서 20**-11***

의뢰인은 보육기관 교사로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기관장이 개최한 회의에 참석하였고, 그 자리에서 당시 여러 학부모가 관심을 가졌던 질의 사항에 답변하였습니다.그런데 며칠이 지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모욕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20***

고소인은 의뢰인을 포함한 직장 동료들이 고소인 본인을 모욕하는 언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로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

불처분결정 | 명예훼손,모욕 - 의정부지방법원 20**푸3***

절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크게 다투고 사이가 멀어졌는데, 친했던 시기에 충고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말과 애칭을 뒤늦게 문제 삼으면서 명예훼손 및 모욕, 폭력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

불처분결정 | 폭행, 모욕 - 의정부지방법원 20**푸3***

의뢰인의 자녀는 수년간 절친하게 지냈던 친구로부터 갑작스럽게 일방적 절교 선언을 듣게 되었는데, 속상한 마음으로 친구에게 절교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 서로의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었

불송치 | 사기 등 – 광주광산경찰서 20**-005***

의뢰인은 고소인과 협의하여 고소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명의를 빌려주고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