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일부 무죄 | 타인의 통장 등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보이스피싱(사기)' 혐의까지 받아 기소된 의뢰인, '사기' 무죄 판결 받은 사례 (구속 피고인 석방 사례)

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을 받고 전달하면 건당 소정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몇 차례 퀵을 받아 이를 다시 재포장하

기소유예 |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본 사건은 의뢰인이 컴퓨터 등 사용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에서 알바 모집 광고를 보고 타인의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면서 이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소위 보이스피싱 인출·송금책으로 활동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행위를 도와 방조한 행위로 원심에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설문조사 아르바이트 위장한 신종 보이스피싱 연루된 의뢰인 불송치 결정 사례

의뢰인은 ‘설문조사를 하면 2만 원 쿠폰을 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은 후 설문조사에 응하여 아르바이트 비용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아르바이트를 제안했던 사람은 의뢰

집행유예 | 사기방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노1***,3***

의뢰인의 가족은 의뢰인이 로맨스스캠 범죄 조직의 조직원의 거짓된 사랑 구애를 그대로 믿고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꾸어 송금해 주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이에 법

불송치 |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 경기안성경찰서 20**-004***

의뢰인은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채용공고를 보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업무를 하였는데, 그 업무 과정에서 계좌와 휴대폰을 개

집행유예 | 사기방조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고단***

의뢰인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믿고 일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의뢰인이 한 일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금책 역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방조로 기소되었는데, 처벌에 대한

무죄 | 범죄단체활동방조 - 대전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한국 관리책임자(이하 ‘A’)와 연인관계였던 자로서, 해당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

불송치 결정 |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경남산청경찰서 20**-000***

의뢰인은 5년 전쯤 부모님의 부탁으로 금융계좌로 만들어 부모님에게 드렸는데 경찰서로부터 5년 간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억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