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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승소(청구기각) | 구상금청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가소1773***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차량을 렌트하여 여행을 가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이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고, 위 교통사고로 동승자였던 친구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기타결과
각 2찬만 원(총 4천만 원) 지급 조정 성립 | 차임청구의 소 - 서울서부지법 20**머17***
의뢰인은 상속을 통해 상가 건물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받은 분들로 임차인이 약 2년 6개월이나 월세를 밀리자, 이에 대한 차임청구를 원하여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선임하게 되었습
민사승소
인용, 기소 | 보증금반환청구의 소 - 서울남부지방법원 20**가단294***
의뢰인은 전세 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다가, 언제부터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어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건상 빠른 시일 내에 이
구속,석방
구속영장청구 기각 | 유사수신행위 위반, 특경법 위반(사기) 등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
의뢰인은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던 자입니다. 해당 회사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며 의뢰인은 피소되었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민사승소
항소심 조정성립(2억 원 공증채무를 4500만 원으로 조정) | 청구이의 - 대전지방법원 20**나204***
동업자와 함께 운영하던 사업체의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자 동업자의 태도가 돌변하여 의뢰인의 사업을 방해하며 근거 없이 금전을 지급할 것을 반복적으로 강요하기에, 의뢰인은 방해받지 않
기타결과
청구 인용 | 상소권회복청구 - 대전지방법원 20**초기1***
의뢰인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형사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
민사승소
청구기각 | 부당이득금 –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가소204***
의뢰인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소유예
하루치 영수증 분할해 실비 청구하여 보험사기 수사받게 된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실손보험 일일지급한도인 2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하루에 진료를 받고도 영수증을 나누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362,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행위에 대해서 보험사가 신고 접
민사승소
동업하던 연인과 결별 후 거액의 대금반환 청구받은 의뢰인 90% 방어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연인의 제안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함께 운영하며 수익을 나누기로 하여 같이 일을 하고, 그 과정에서 계약대금을 법인 계좌로 받아 법인 운영 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