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무혐의(불송치)ㅣsns로 받은 영상이 아청성착취물이었다면?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하여 여성으로부터 자위영상을 전송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수개월 뒤 성착취물제작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당황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

불송치(혐의없음) | 과거 고소한 사건 SNS 올렸다가 명예훼손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SNS에 A와 있었던 예전의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 내용 및 이에 대한 결과를 올렸는데(의뢰인이 예전에 A를 고소한 형사 사건입니다), 이를 본 A가 의뢰인을 ①

불송치결정(무혐의) | 횡령 - 천안동남경찰서 2022-000***

의뢰인은 전자지갑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운영 중인 자로, 2021. 1.부터 2021. 12. 까지 고객의 신용카드결제대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소되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폭행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5***호

의뢰인은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이로 동네에서 시비가 붙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던 중 지나가는 행인의 신고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서로 폭행하였다고

기소유예 | 상해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4***호

의뢰인은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불송치결정(무혐의) | 횡령 - 천안동남경찰서 2021-002***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수납 및 지출업무 등을 하는 경리로 종사하던 도중 관리비와 발전기금으로 받은 금원 중 4,500여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불송치결정(무혐의) |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 천안동남경찰서 2021-9***

의뢰인은 직장 동료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 이동 배치되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언급하였다가 직장 동료에게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에서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

증거불충분(무혐의)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2형제***호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에서 같은 반 소속 아동 2명이 본인의 지도에 잘 따르지 않자 해당 아동들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다른 학생 1명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혼내게 하여 피해아동들의

불기소처분(무혐의) |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등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33***호

의뢰인은 부주의하게 차로 변경을 하여 뒤쪽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이 도로 연석을 충격 후 전도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와 재물손괴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