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불송치(혐의없음) | 강제추행 - 대전둔산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고소인과 처음 만나 합석하게 되었으며 2차로 노래방에서 함께 어울리며 놀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에 취한 의뢰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

일부불송치 | 강제추행 - 광주북부경찰서 20**-000***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였는데 손님이 없는 날 식당 내에서 아르바이트생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출근한지 얼마 되지 않았었는데 술을 많이 마셔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부산북부경찰서 20**-000***

의뢰인은 만남 어플을 통해서 이성과 연락을 하다가 호감을 갖게 되었고, 그로부터 한 달 후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며 월드컵을 보다가 이성과 키스를 하다 1분 정도 후 상대방이 키

1호, 2호 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성폭력처벌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광주가정법원 20**푸2***

중학교 2학년에 접어든 의뢰인은 같은 반 여학생과 방학식날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후 방학기간 동안 2차례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해 당시에는 여학생의 동의를 받아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부산사상경찰서 20**-006***

의뢰인은 대학교 재학 중 가까워진 친구(여성)와 만나는 과정에서 우연히 한 공간에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에게도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여 스킨십을 하게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4***호

의뢰인은 2022. 11.경 평소 알고 지내며 호감을 느껴왔던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입맞춤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큰 일 아니라 생각했던 의뢰인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전주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술김에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불송치(혐의없음) | 강제추행 - 대전둔산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고소인과 처음 만나 합석하게 되었으며 2차로 노래방에서 함께 어울리며 놀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에 취한 의뢰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주거지 인근에서 말다툼이 일어나자 지나가는 불상자의 신체의 일부를 만졌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