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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기소유예
기타결과
무혐의,공소권없음,기소유예ㅣ강간등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2***
의뢰인께서는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강간, 폭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기타결과
선고유예ㅣ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교제를 하다가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여자친구의 신체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들키며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도 성실히 받았고, 검찰 조사도 성실히 받
무혐의
혐의없음 | 감금ㆍ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형제3****
이 사건은 의뢰인이 채팅 어플을 통하여 만난 여성을 감금해 강간하고, 여성의 동의 없이 나체를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감금, 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
기소유예ㅣ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따라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넣어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ㅣ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형제4***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훔쳐보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성적목적으로 공공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ㅣ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모텔 객실에서 카메라를 화장대에 설치하여 렌즈가 침대를 향해 촬영될 수 있도록 한 뒤 피해자와 성행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수사를 받게되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