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약식기소(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광주지방법원 20**고약5***

의뢰인은 흥겨운 분위기에 취해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측정 중인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과거에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2차례나 있는 상태였고,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광주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22:00경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측정 중인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에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4차례나 있는 상태로서 4회차 때 어렵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불송치 결정 | 업무상배임 - 전북고창경찰서 20**-**

의뢰인은 오랜 기간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회사의 경영자로부터 성실성을 인정받아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고 현장을 총괄하며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광주지방법원 20**고약4***

의뢰인은 17:50 경 운전하던 중 운전중 과실로 중앙선을 살짝 넘어 건너편에서 운행 중인 상대방의 차량 옆 부분을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고 이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의뢰인은 여러 건의 보이스피싱(사기) 수금책 혐의에 연루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여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기 혐의가 있어

기소유예 | 절도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타인이 떨어트린 소지품을 자신의 것이라는 착각에 주워 가져간 일로 인하여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당시 만취해 있었던

구속영장기각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19***

의뢰인은 면세점 구매대행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중국 손님들의 위안화 환전을 도와주던 중 환전소에서 보낸 원화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었다는 이유로 보이스피싱(사기) 공범으

1심 구속 항소심 벌금형 | 공동폭행 - 수원지방법원 20**노3***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폭행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집행유

기소유예 | 공연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1****호

의뢰인은 2021. 5. 경 대전 중구 OOO 앞 노상에서 자신의 승용차량을 운전하면서 조수석 창문을 열어놓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내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자위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