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죄(보이스피싱 전달책)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89***

의뢰인은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으로 2008.경부터 12년 동안 중국 및 베트남에서 거주하던 중, 코로나 19로 인한 베트남 내수경제의 악화로 인하여 경제사정이 회복될 때까지 잠깐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창원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몇 개월 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3년의 처분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일부)무죄 | 강제추행 등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고합*

의뢰인은 마사지를 해 주면서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폭행치상 - 서울은평경찰서 2021-001***

의뢰인은 2021. 1. 29. 자신의 연인과 바람을 피운다고 오해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밀어 유리잔으로 넘어지게 하여 우측 손에 치료일수 3주를 요하는 피부창상을 입혀

불기소(혐의없음) | 특수공갈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원 2020형제31***호

의뢰인은 2019. 10. 13.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자신의 왼팔을 그어 상처를 낸 뒤 고소인 유OO에게 칼과 상처를 보여주며 “너도 이렇게 되고 싶냐, 내 말이 장난 같

영장기각 | 전금법 위반 등 - 20**영장1***ㄱ.

의뢰인은 본인 명의로 법인을 차리며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였고, 해당 계좌를 타인에게 매매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불법 토토 사이트로 통장을 매매한지 알았으나, 불상인들은 의뢰인을

불송치 | 사문서 위조 등 - 광주북부경찰서 20**-17***

의뢰인은 어머니를 곁에서 병간호를 하며 어머니로부터 토지를 이전받았습니다. 이후 어머니를 모시고 간 큰 언니로부터 “어머니는 너에게 토지를 넘겨준 적이 없다더라”는 이야기를 듣게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광주서부경찰서 20**-***

의뢰인은 한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으로 20년간 근속하며 성실히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츰 임금이 밀리기 시작하고, 현장에서 지출해야할 경비를 사비로 충당할 지경에 이르면서 퇴

구속영장기각 | 아청법위반(강간) 등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영장 제2021-***호

의뢰인은 2019. 11. 경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나 여자 친구랑 싸웠는데 화해 좀 시켜줘 봐”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고소인을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로 유인하였습니다.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