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특수협박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차량을 근접하게 추월하여 급제동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보복운전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승 대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제작 및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했는데,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해 투자에 손실을 본 고객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경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사기방조 - 대전지방검찰청 2018형제*****

의뢰인은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공소권 없음ㅣ폭행,특수협박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4****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집에 가서 연락이 안 되고 귀가가 늦는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다가 귀가한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고 뺨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기망하여 금원을 받았다고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전 여자 친구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약 5,500만원으로 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동거를 하며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에 매진하며 열심히 일했지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동업자금 대출이자 상환, 생활비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주거침입준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대전 대학가 인도에서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며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집에 데려다준다는 구실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명예훼손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c의뢰인A(여성)는 C(남성). D(남성)과 동창관계이며, 고소인B(여성)는 C와 연인관계의 자입니다.고소인B는 ”의뢰인A가 동창생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B가 D(남성)와 같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유사강간 - 육군본부 보통검찰부 20**형제**

의뢰인은 군복무중인 자로써 휴가 중 같은 학교 친구들과 만나서 술자리를 가진 후 벌어진 사건으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유사강간의 혐의가 인정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