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지급명령 | 손해배상 -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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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층분) | 업무상배임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형제 12***호

대기업 유통업체에 다니던 의뢰인은 회사의 물건을 빼돌려 장물업자에게 싸게 팔아 거액을 횡령하였고, 나중에 회사로부터 발각되어 위 건에 대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회사는

원고일부승 | 손해배상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단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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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49***호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와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아내와 함께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사에 차량 수리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 21***호

의뢰인은 동업자와 소규모 자영업을 하며 사업을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생활비 및 대출이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언니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800만 원을

기소유예 | 특수상해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44***호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여 건방지다며 술기운에 소주병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내리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향해 치료를 받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1***

의뢰인은 4년 전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인근 계곡으로 놀러 가 2박 3일간 캠핑을 즐기고 귀가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놀러 다니는 곳마다 풍경과 지인들의 사진을 찍곤 했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19형제42***호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척을 믿고 친척이 소개하는 부동산에 꾸준히 돈을 투자해 왔습니다. 의뢰인의 친척은 의뢰인에게 약속한 투자수익금을 항상 정해진 날에 보내주었고, 그 투

영장 기각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영장10*** ㄱ.

20대 초반인 어린 나이의 의뢰인은 과거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었으나, ‘작업대출 고액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작업대출이 불법인 줄 모른 상황에서 현금 수금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