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무혐의(불송치) | 업무상배임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받아낸 사례

의뢰인의 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살아생전 재산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 자녀와 배우자 앞으로 명의신탁해 두었던 회사 주식을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 자녀인 의뢰인의 이

무혐의(불송치) | 전 여자친구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 없음 사례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교제당시 할아버지의 간병비,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4차례에 걸쳐 1,8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법무법인 법승 제주

무죄 판결 |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한 신용대출을 받은 혐의로 사기 고소당한 의뢰인

대출신청자인 의뢰인은 사기 범행의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중복으로 과다한 신용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후 공소사실에

무혐의(증거불충분) | 사업을 하던 중 투자금을 받았으나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운송업을 하고 있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투자한 뒤 충분한 수익이 나지 않았고, 이 일로 인해 고소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에게 속아 돈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의뢰인 일부 고소취하 및 전체 무혐의 불송치 결정 사례

의뢰인은 회계 및 경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에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여 회사의 회계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 과거 고소한 사건 SNS 올렸다가 명예훼손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SNS에 A와 있었던 예전의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 내용 및 이에 대한 결과를 올렸는데(의뢰인이 예전에 A를 고소한 형사 사건입니다), 이를 본 A가 의뢰인을 ①

선고유예 | 연인관계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촬영하여 고소당한 의뢰인 선고유예 사례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아동학대범죄 무죄 주장하던 피고인을 대법원 상고기각까지 이끈 사례

의뢰인들은 학교에서 교사인 피고인으로부터 꾸지람과 육체적 체벌을 받고 자살에 이른 피해학생의 유가족입니다.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였고, 의뢰인 가족은 법승에게 이

고소 대리 승소 (법정구속) |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 검찰 기소 및 징역형 판결 (법정구속) 받아내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자금난에 시달린다고 하여 의뢰인의 자금으로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의뢰인도 회사의 대표로 해주겠다고 하여 자금을 대고 회사의 공동 대표로 들어왔습니다. 이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