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불송치결정(무혐의) | 무고 - 천안서북경찰서 20**-****

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인데도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접수하였다는 사실관계에서 비롯된 무

불송치처분(무혐의)┃무고교사 - 의정부지방검찰청 20**불제5***

의뢰인은 교회의 목사였는데, 해당 교회의 여성 성도들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위 고소를 취하시키기 위하여 ‘자신 교회의 청년을 시켜 각 성도들을 강제추행죄와 명예훼손죄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무고 - 부산진경찰서 20**-007***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로 고소 상대방의 비위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를 수사 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비위 사실 자체는 확실하였으나, 일반인인 의뢰인으로서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혐의없음)] | 무고 - 경북성주경찰서 접수번호 20**-***

의뢰인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계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원으로 특유의 성실함을 인정받아 학생 수가 많지 않은 분교에 교감선생님으로 발령받았고 학교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불송치 결정(무혐의)｜무고 등 - 서울강남경찰서 20**-***호

의뢰인은 ①서울 강남구 학동로 227 서울강남경찰서 논현파출소 내에서 경찰에게 대필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여주길 부탁하여, 의뢰인이 위 경찰에게 진술하고, 해당 경찰은 청취한 진술 그

무고 | 무죄 -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2***,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

의뢰인은 양**에게 심판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였음에도 양**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양**이 명의를 도용하여 심판자격증을 만들었으니 처벌해 달라.

집행유예 | 무고 - 대전지방법원 2020노2***

의뢰인은 한 남성으로부터 강간당하고 공갈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고 하여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혐의없음 | 무고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형제1** ㄷ.

의뢰인은 모델 활동을 위하여 면접을 보러 갔다가 면접을 보기로 한 기획사 대표에게 견디기 어려운 형태의 신체적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이 두렵고 이를 거절할 용기가

혐의없음│무고│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형제1**호

프리랜서 모델인 의뢰인은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연예기획사)에 공개 오디션을 위하여 방문하였다가, 위 회사 대표이사를 처음 대면한 오디션 당일 그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