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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병원진료 중 아동학대 중상해 신고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밝힌 사례
의뢰인은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병원에서 아이의 상태를 보고 아동학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이에 너무 놀라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무혐의
술자리서 소주잔 던져 고소당한 의뢰인, 과실치상 합의도출로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인 직장 동료와 술자리를 갖던 중 피해자를 향해 소주잔을 던졌다는 취지로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법
기소유예
기소유예 | 협박 및 특수상해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7***
전 여자친구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휴지걸이를 이용해 목을 조르고, 이후 전 여자친구를 협박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피의자인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다툰
기타결과
손해배상 형사합의 | 특수상해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고단***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모르는 사람과 시비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잘 무마하고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달려들어 유리병으로 의뢰인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의뢰인
보호처분
소년보호사건 송치(1호 처분) | 상해 - 울산가정법원 20**푸***
의뢰인은 학교에서 친구와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 과정에서 친구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은 상황이어서 더는 문제 되는 것이
기타결과
소년보호사건 송치 | 상해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학교에서 친구와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 과정에서 친구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미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은 상황이어서 더는 문제되는 것이 없
무죄
일부 무죄 | 특수상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함께 살던 피해자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하여 이와 같은 혐의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사실
집행유예
구속,석방
집행유예(구속피고인 석방) | 특수상해 - 춘천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40대 직장인으로, 직장 동료와 업무상 갈등을 겪던 가운데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강간치상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합4**
의뢰인은 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해당 피해 여성이 성관계를 거절하는 의사를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에까지 나아가 버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