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보석청구인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 수원지방법원 20**초보1**

의뢰인은 회사의 팀장으로 재직하던 중, 막내 여직원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노래방과 모텔을 가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단계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해 사죄하

무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등 추행) - 서울남부지방법원 20**고합3**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인은 평소 가족처럼 지내며 돌봐주던 지적장애인 학생과 여행도 가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 이 학생은 의뢰인이 가족 여행을 간 장소에서 추행

기소유예 ㅣ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4***호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셔 술에 만취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 쪽을 수회 만져

혐의없음 ㅣ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사건 당일 여자 친구의 집에서 여자 친구, 여자 친구의 후배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즐거운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던 후배는 술에 만취하여 큰 소리로 노래를 부

기소유예 ㅣ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은 사건 당일‘헌팅포차’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함께 즐거운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헌팅포차에서의 술자리를 마친 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자리를 옮겨 2차 술자리에서 단 둘이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ㅣ준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1****

의뢰인이 열차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을 때 만지는 등의 추행을 했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ㅣ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3****

의뢰인은 처와 함께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여 본인이 공무원인데 술에 취하여 기억이 안 나지만 종업원에 대한 추행을 한 것 같다는 얘기를 하며 최선의 결과를 위한 조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