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증거불충분(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8***호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살고 있는 피해자와 인사를 주고받다가 가까워지게 되었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의뢰인은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등)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한 여성의 은밀한 모습을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하다가 발각되었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에게 증거 인멸 및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6***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학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동성의 미성년자 피해자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 및 그 촬영물을 반포 등을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당했습니다. 이후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광주경찰청 20**-001***

의뢰인은 사회복지사로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일하며 약 2년 전에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호감을 갖고 잠시 교제하며 성관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알려지면서 신고의무가 있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광주경찰청 20**-001***

의뢰인은 사회복지사로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일하며 약 2년 전에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호감을 갖고 잠시 교제하며 성관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알려지면서 신고 의무가

증거불충분(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68*** ㄴ.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도중 게임장이었던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을 언급하면 더 화가 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모친을 언급하면서 성적인 내용이 담긴 욕설을 하였습니다.

증거불충분(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9***호

의뢰인은 회식장소에서 직장동료를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으며 변호인을 선임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였지만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후 새롭게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12***호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인데, 모바일 게임을 하던 도중 여성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세 차례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수원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영화관에 가서 영화상영을 기다리던 중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영화관 직원은 이를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