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성폭행 피해자 대리하여 피고인이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6년 선고된 사례

수년 전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강간을 당해 왔으나, 어렵게 취업에 성공한 상황에서 혹시 문제 될 것이 우려되어 그 누구에게조차 말을 하지 못하고 지내 왔습니다. 그

비행기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외국인 의뢰인 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사례

외국인인 의뢰인은 휴양지에서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적기를 타고 한국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한국에서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법승

롤 패드립으로 통매음 조사받게 된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학생으로, 인터넷 게임상에서 함께 게임을 하고 있던 상대방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의 가족을 모욕하는 채팅을 전송, 소위 ‘패드립’을

탈의실 침입으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받은 의뢰인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의류판매매장에서 공용 탈의실을 사용하려고 하였는데, 이미 타인이 사용 중인 사실을 모르고 탈의실 커튼을 열었다가 속옷만 입고 있던 상대방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

소년부 송치 | 신체 촬영으로 카촬죄 혐의받은 중학생 의뢰인 소년부 송치 사례

의뢰인은 중학생이던 당시, 성적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결국 적발이 되었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는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촬반포등) - 수원지방법원 20**노3***

의뢰인은 40대 직장인으로, 회사에서 업무상 목적으로 마련한 소형 카메라를 사용하여 회사 동료 여직원의 신체를 촬영하여 1심에서 징역 10월 실형을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입건된 미성년자 의뢰인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만 15세의 미성년자로, 사건 당일 우연히 마주친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엉덩이,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불송치 | 성폭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경기도북부경찰청 20**-003***

의뢰인은 놀이터에서 그네를 밀어주는 척 하며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소년부 송치 | 성폭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1***

의뢰인은 sns로 친구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고, 학교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데, 이를 그저 친구 사이의 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