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불기소(기소유예) | 재물손괴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2***

외국 국적의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는 도중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3대의 사이드미러를 접히는 반대 방향으로 치고 지나가면서 3대의 차량을 재물손괴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강간치상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합4**

의뢰인은 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해당 피해 여성이 성관계를 거절하는 의사를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에까지 나아가 버리고

기소유예 | 재물손괴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68***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자신의 휴대폰으로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의 유리 부분을 파손하여 현장에서 체포되어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고 난 이후, 향후 어떻게 경찰조사에 임해야 할지 의뢰

무혐의 및 기소유예 | 폭행, 재물손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36***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밀치고 문을 발로 차 손괴하는 등 폭행과 재물손괴를 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혐의없음, 기소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수재물손괴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차량 운행 중 접촉사고가 발생했지만 지나치게 경미한 탓에 사고발생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을 계속했습니다. 이에 상대 차량은 의뢰인을 뒤쫓았고, 의뢰인은 어째서

기소유예 | 재물손괴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해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 재물을 손괴하여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문제행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불기소결정(무혐의) | 재물손괴 -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형제***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차량 운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 앞에 차량을 고의로 주차해두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러한

증거불충분(무혐의) | 재물손괴, 아동학대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6***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며 거실에 있던 공기청정기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으며, 이후 서재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와 키보드

기소유예 | 재물손괴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8***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우발적으로 택시 문을 발로 차 30여만 언 상당 수리비가 발생하는 손괴를 일으켜 택시기사로부터 신고 당하여 재물손괴 사안으로 &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