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2020형제8***

의뢰인은 N번방 텔레그램 닉네임 ‘갓갓’ 사용자가 메가 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유포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을 자신의 메가 클라우드 계정을 통해 컴퓨터로 다운받았다는 혐의로 조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제15보병사단 보통검찰부 2018형제***호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토렌토 씨드 파일을 통해 아청물을 유포,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일자에 아청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사실이 전혀

소년부 송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합1**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스마트폰 게임 채팅을 통해 피해 여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피해 여학생에게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내게 하였는데, 이후 피해 여학생의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광주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이제 막 성년이 된 대학생으로 성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했습니다. 피고인은 우연히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물을 판매하는 글을 봤고, 문화상품권 50,000원을 주고 음란물을 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3****호

의뢰인은 텔레그램 채팅방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나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동영상을 위 채팅방에서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고조되고 있

소년부송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1**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온라인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취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성적으로 학대를 하였다는 취지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

구속적부심사 석방ㅣ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대전지방법원 20**초적***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배포등)외 2건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여 구속적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ㅣ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외2건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4****

의뢰인은 집단성행위 과정이 인터넷 게시판에 전시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집단성행위에 참여하여 성매매, 음화제조, 음란물유포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법

검사항소기각ㅣ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대전고등법원 20**노1***

의뢰인이 아동 또는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소지했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서 1심 변호 진행), 검사가 유죄 주장 항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