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탈의실 침입으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받은 의뢰인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의류판매매장에서 공용 탈의실을 사용하려고 하였는데, 이미 타인이 사용 중인 사실을 모르고 탈의실 커튼을 열었다가 속옷만 입고 있던 상대방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

집행유예 기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받은 의뢰인 감형 사례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야간에 주거물을 침입하여 고가품을 여러 차례 절취한 혐의로 추가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의뢰인에 대한 조력을 받기 원하여 법무법인 법승

체류기간 만료 후 무단으로 전 연인 주거침입, 출입국관리법 위반 재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외국인인 의뢰인은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없음에도 불법체류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인 헤어진 연인의 주거지 앞에 찾아갔다가 피해

군복무 중 방실침입미수 신고 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현역 복무 중 여군 휴게시설에 걸려 있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보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했습니다.의뢰인은 휴게실에 침입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누군가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용변 칸 안에 있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PC방 외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있던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기소유예 | 주거침입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형제38***

의뢰인은 20XX. 8.경 경기 00시 00동에 소재한 00유치원 주변의 주택가를 걸어가다가 00주택의 열린 대문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의 집 창문 안을 들여다보는 행위를 하였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58***

의뢰인은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소년부 송치 결정 |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 대전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20**년 **월 경부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내부에 보관된 재물 등을 절취하였고, 중고거래를 통해 선입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피해자들로

집행유예 |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대전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여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에서 재차 특수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