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4***호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서로 호감이 생긴 나머지 호텔에 같이 가게 되었고 같이 샤워를 하다 함께 동영상 촬영을 하였는데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여야 하니 출석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형제20***

의뢰인은 무심결에 불특정 여성들의 하반신, 뒷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음을 이유로 지하철에서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9***

의뢰인은 밤새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술에서 깨지 않은 상태로 버스를 기다렸고, 휴대폰을 사용하던 중 우발적으로 승강장 벤치에 앉아 있던 승객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이를 알아차린

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인천미추홀경찰서 20**-006***

의뢰인은 기숙사 화장실 용변 칸 안에서 옆 칸을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던 자로, 피의자 조사 전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서울중앙지검 20**형제38***호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퇴근길 지하철 출구 계단을 올라가던 중, 충동적으로 앞서 가던 여성의 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이를 발견한 사복 지하철 경찰대 소속 경찰에 의하여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6***호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피해자와 저녁 식사 후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취기에 성적인 접촉을 하였고,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지인의 신체를 의

일부무죄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의정부지방법원 20**고합***,20**고합***

의뢰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기 부위를 불상의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촬영한 사실이 없으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34***

대학생인 의뢰인은 교내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우연히 벽에서 발견한 구멍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살펴보던 중 해당 구멍이 여자 화장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발견하고 놀란 피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서울중앙지검 20**형제16***

의뢰인은 밤새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지하철에 탑승하였고 휴대폰을 사용하던 중 우발적으로 앞자리 승객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이를 목격한 주변인의 신고로 지하철 수사대에 체포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