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기소유예 | 특수상해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호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친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부엌에 있던 식칼을 가져와 친동생의 머리 뒷통수 1회, 우측 겨드랑이 1회 등 3회를 찔러 친동생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영장기각 | 특수상해 – 광주지방법원 20**영장14***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유치장 수감된 상황에서 경찰의 피의자 조사와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자녀가 어린데다가 이 사건

감형 | 사기, 전금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특수상해 등 - 광주지방법원 20**노3***, 1***(병합), 2022노***(병합)

의뢰인은 사기 전력이 있는 자로 사람을 모집하여 법인을 개설케 한 후 해당 법인 통장을 보이스피싱단임을 알고도 통장 등을 넘기고 일정 금원을 받고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였으며, 타

기소유예 | 특수상해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당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1호, 4호 소년보호처분 | 특수상해 - 대전가정법원 20**푸1***

의뢰인(보호소년)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교사의 지시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교사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2***호

의뢰인은 2020. 1. 17. 16:50 경 차량을 렌트하여 지인과 함께 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운전 차량이 차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속하여 그 차량 뒷범퍼를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2***호

의뢰인은 2020. 1. 17. 16:50 경 차량을 렌트하여 지인과 함께 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운전 차량이 차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속하여 그 차량 뒷범퍼를

(소년보호)불처분결정 | 특수상해 - 의정부지방법원 2021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중학생과 아버지였습니다. 중학생이었던 의뢰인이 친구와 말다툼하다 가지고 있던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었

일부무죄 및 집행유예 | 특수상해 아동학대 등 - 청주지방법원 2021노***. 청주지방법원 2020고단1***

의뢰인은 상해, 특수상해, 협박, 재물손괴,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아동학대의 점에 대하여 일부무죄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며 법정 구속된 상태였습니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