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원고승 | 의료소송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5***

의뢰인의 어머니는 서울의 큰 대학병원에 입원 중에 있었는데, 하루는 의료진이 의뢰인과 어머니에게 조만간 퇴원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한 뒤, 검사를 한다며 검사실에 어머니를

청구인용 | 손해배상(의)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가합2***

의료소송은 환자가 의료과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소송에서의 감정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패소가능성이 높은 소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의료전문변호사가 전문적으로 의료기록

청구인용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제주지방법원 2018카단10***

의뢰인들은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속 토지 현황을 확인해보니 피고가 그 토지 위에 주택을 무단을 건축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피고에게 토지를 원

방해금지가처분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카합20***

의뢰인은 집합건물(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에 사무실을 분양받아 입주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다른 입주자인 피고가 시행사와의 계약을 근거로 공용공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통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 횡령 - 전남여수경찰서 2021-000***

의뢰인은 자신의 형님이 오래 전 이혼 하였고 이혼 과정에 자녀들과도 관계가 나빠져 오랜 기간 자녀들과 아무런 교류가 없는 가운데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자 임종 때까지 간병하며 돌보

강제경매개시결정 | 건설기계강제경매개시결정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타경***

의뢰인은 피고에게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대금결제일이 지나서도 대금지급을 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피고는 전

청구인용 | 신용카드 채권가압류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타채64***

의뢰인은 가게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임대인인 피고가 바로 갚겠다며 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합의 성립 | 손해배상 -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

의뢰인은 집을 짓기 위해 건축업자인 피고와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맡겼습니다.그런데, 공사 완료 후 신축된 주택에 인수하고 사용해보니 바닥에 결로가 생기고 비가 새는 등

구속영장 기각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2019-1***호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게 되자, 투자한 지인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받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