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 21***호

의뢰인은 동업자와 소규모 자영업을 하며 사업을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생활비 및 대출이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언니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800만 원을

혐의없음(증거불층분) | 업무상배임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형제 12***호

대기업 유통업체에 다니던 의뢰인은 회사의 물건을 빼돌려 장물업자에게 싸게 팔아 거액을 횡령하였고, 나중에 회사로부터 발각되어 위 건에 대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회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형제23***호

소소하게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곤 했던 의뢰인은 자신의 승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자, 돈을 구해 더 많은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직장 동료에게 “아내가 아파서 병원비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19형제42***호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척을 믿고 친척이 소개하는 부동산에 꾸준히 돈을 투자해 왔습니다. 의뢰인의 친척은 의뢰인에게 약속한 투자수익금을 항상 정해진 날에 보내주었고, 그 투

혐의없음 | 신용훼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형제8***호

의뢰인은 특정 병원에서 과잉진료와 의료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인터넷 게시판에 이러한 사실의 글을 올리고, 같은 피해를 입은 것을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문제메세

혐의없음 | 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 형제52***호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브랜드 확장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렵게 되어 납품업자들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납품업자 여러 명이 의뢰인을 사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 횡령 - 전남여수경찰서 2021-000***

의뢰인은 자신의 형님이 오래 전 이혼 하였고 이혼 과정에 자녀들과도 관계가 나빠져 오랜 기간 자녀들과 아무런 교류가 없는 가운데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자 임종 때까지 간병하며 돌보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85***호

의뢰인은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슬하에 딸을 두었는데 어느 날 배우자가 딸을 데리고 무단가출한데 이어 의뢰인이 딸을 강제추행 하였다며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n

혐의없음 | 근로기준법위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21형제2***호

의뢰인들은 요양복지센터를 운영하였는데, 소속 직원 및 요양보호사들이 단체로 임금 및 수당 지급 관련하여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사건이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