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혐의없음 | 배임,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27***호

고소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사업을 운영해오던 의뢰인은 경기 침체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자신의 사업을 그대로 되가

기소유예 | 주거침입 - 청주지방검찰청 2020 형제 22***호

의뢰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애인 A씨는 직장동료였던 사이로,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A씨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피해자와 A씨를 헤어지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A

혐의없음 | 사기, 약사법위반 -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2020형제6**, 9**, 9**, 18**호

그러나 마스크를 생산하여달라는 주변 요구가 빗발치자, 의뢰인은 KF94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생산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스크를 판매할 때 대상 제품은 KF

영장 기각 | 아청법위반(강간)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영장 제2020-4**호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나 여자친구랑 싸웠는데 화해 좀 시켜줘 봐”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고소인을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로 유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모텔에 도착

영장기각 | 특수 공갈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영장 제2020 ***호 ㄴ. ㄷ.

의뢰인은 지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을 유인한 뒤, 집으로 온 고소인에게 화투를 치자며 함께 화투를 치고 나서 “너 1,900만 원 잃은 건데, 400만 원으로 깎아 주겠다”고 말하습

혐의없음 | 사기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 형제39***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건축허가권을 양도해주면 도로사용허가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허가권을 양도받았지만 피해자에게 1억원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는

혐의없음 | 횡령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61***

의뢰인은 차량을 리스하여 사용 중이었는데, 리스료가 의뢰인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고 있었던 상태였고, 법인 계좌에 자금이 없어 연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혐의없음 | 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39***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1차 전화상담을 통해 피해자들을 선별하여 다음 단계의 조직원에게 연결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여 조력을 받게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형제52***호

피의자는 온라인게임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온라인게임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누던 도중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피해자를 초대하여 성적행위를 강요하여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