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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소유예 | 특수협박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 18***호
의뢰인은 친구 두 명과 골프를 친 후 뒤풀이로 해장국집에서 소주를 마시다 뒷 테이블에 앉아있던 6~7명 가량의 무리와 시비가 붙어 고성과 욕설이 오가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계속되자
기타결과
공소권없음 | 폭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18***호
의뢰인은 친구 두 명과 골프를 친 후 뒤풀이로 해장국집에서 소주를 마시다 뒷 테이블에 앉아있던 6~7명 가량의 무리와 시비가 붙어 고성과 욕설이 오가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계속되자
집행유예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합4**
피고인은 퇴근 후 마트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피고인은 갑자기 말을 걸면 피해자가 놀랄 것 같아 피해자의 입을
기소유예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9***호
의뢰인은 대학교 앞에서 포장마차 형태의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영업시간이 마감되고 단골손님이었던 피해자가 마지막까지 남게 되자 기숙사에 차로 대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기소유예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맞은편으로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어 강제추행으로 입건
기소유예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8***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래처 주요 인사와 저녁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술자리는 업무상 회의를 겸한 자리였기에 각 회사 업무 담당자도 동석하여 저녁 식사를 함께
무혐의
혐의없음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학교 동기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점 내에서 피해자의 어깨 등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어 주점 밖에서는 피해자의 다리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무혐의
혐의없음 | 군인등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8****호
의뢰인은 제대를 앞둔 군인으로서 부대 내에서 후임병들에게 여러 차례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손에 깍지를 끼거나 가슴을 눌러보라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기소유예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라디오방송 어플로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인근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는데, 평소 술이 강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술을 마시다 기억을 완전히 잃